건보공단 광주본부, 바람직한 요양병원 운영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근절하고 바람직한 운영 모색을 위한 토론회 양정기 jebo@jijace.com

2018년 09월 18일(화) 09:36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백수)는 2018.9.14(금) KCTV 광주방송에서 “바람직한 요양병원 운영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치료 종료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복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는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보험급여2부 이옥순 부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토
론회가 열렸다. 이어서 이옥순 부장은 이를 위해 거주 지역에서 주거, 요양 등을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지역사회돌봄)’ 시스템 추진과 의학적 치료가 필요
한 환자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명확한 기준 마련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상
호 연계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이렇듯 이번 토론회는 최근 들어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급증하면서 일부 병원에서 영리
추구를 위해 환자 유인, 불필요한 입원증일, 과잉진료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추진되었다.

이에 김백수 광주지역본부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바람직한 요양병원 운영방안 모색과 국민에게 건전한 의료환경을 제공하고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에는 생명보험협회 채한기 보험범죄방지센터 센터장, 전남지방경찰청 이형탁 수사2​
계장, 광주시 건강증진과 정순복 과장, 효인재활요양병원 조태현 원장 등도 토론자로 참
여했다.

이어 채한기 센터장은 미국과 일본의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의료법 개정 등 불필요한 사
회적 입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이형탁 수사2계장은 일반병원 대비 완화된 설립 기준 적용으로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
의 숙주로 지목되고 있다며 최근 경찰의 단속 현황을 소개했다.

정순복 과장은 노인환자 학대와 인권침해 의심 사례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해 지자체의 ​
단속에 한계가 있어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태현 원장은 요양병원의 폐해만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고령화 시대 요양
병원의 순기능 극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토론자들은 고령화 시대 없어서는 안 되는 요양병원이 바람직하게 자리 잡기 위해 유관
기관이 앞으로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