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동산 불법행위 상시 단속한다 시·구 합동 특별사법경찰 단속팀 구성 양정기 jebo@jijace.com

2018년 08월 30일(목) 16:05

광주시내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특별사법경찰 단속팀을 구성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단속에 나선다.

광주시는 30일 부동산 거래 안정화를 위해 9월부터 시·구 합동 특별사법경찰 단속팀을 구성해 상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토교통부 8·27 부동산대책에서 광주 남구와 광산구가 부동산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분류돼 상시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합동 특별사법경찰 단속팀은 남구와 광산구지역 불법 청약, 분양권 전매행위나 실거래가 신고위반(업 다운 계약)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광주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업소 3363곳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정기 합동단속에 그치지 않고 단속 횟수를 늘려 점검한다.

지난 1년 동안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단속한 결과 자격취소, 자격정지, 과태료 부과 등 80건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예정이다"며 "적발 시 엄중 처벌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