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단 합동 부과체계 개편 현장 간담회 실시 양정기 jebo@jijace.com

2018년 08월 08일(수) 09:34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백수)는 지난 8월 6일(월)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현장 간담회를 개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과 공단 전종갑 상임이사가 참석하여 민원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최일선에서 부과체계 개편 정착에 애쓰는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부담이 보다 공평해지고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드린다는 점을 적극 안내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1차 부과체계 개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2022년 2차 개편 시 국민이 만족하는 완성도 높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만들자고 직원들을 독려하였다.

​공단은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과부담의 원인인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과 자동차보험료를 축소하여 저소득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었다.

​그리고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하여 부담능력이 있는 일부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다.

​한편, 공단은 지난 6월 상실예정인 피부양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7월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인상세대에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공단 홈페이지의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지서는 지난 7월에 발송되어 8월 10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현재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민원상황은 고지서 도달(7.25.~27.) 이후 민원발생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나 부과체계 개편의 취지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분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