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 폐지 촉구 양정기 jebo@jijace.com

2018년 03월 29일(목) 15:14

이병훈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가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 폐지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관련 조례 폐지를 주장하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의 일상화가 정작 복지수혜자에 대한 서비스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지금도 열악한 조건에서 복지업무를 해나가고 있는데 인권, 보조금 집행 문제 등 일부 잘못된 사례 때문에, 일상적 감사 이외에 또 다시 상시 감사 조례를 만드는 것은 “옥상옥임과 동시에 파리 보고 대포 쏘는 격”이라며 이번 조례는 타 분야의 감사와 균형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조례라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오히려 ‘광주시민복지 기준선 재정립 및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공급자 중심의 복지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