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춘추] 정책당국은 항상 신중하게 정책을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2017년 12월 20일(수) 22:00

“뭐니뭐니해도 머니다”라는 우스갯소리들을 하곤 한다. 그만큼 돈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오늘날과 같은 물질만능주의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다. 돈이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죽었던 사자도 ‘돈’하면 무덤에서 나온다는 세상이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만능인 신은 물신이라 하잖은가. 그냥 농담으로만 들을 일이 아니다. 아무리 자신이 믿는 신에게 빌어봐야 바라는 것이 뜻대로 이뤄진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결국 돈이 들어갈 때 이뤄지는 경우가 허다하잖은가.
재판을 받는 경우도 그렇다. 돈을 많이 투자해 우리나라의 ‘내노라’ 하는 법무법인을 찾아가서 전관예우 받는 고위직 검･판사 출신 변호사를 사면 지은 죄보다 더 낮은 처벌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 않을까. 하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 자체를 사기가 어렵다. 때문에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에게 의존해야 한다. 최순실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면 그런 희한한 세상을 보통 사람들은 알기나 했겠는가. 이게 오늘날의 우리사회다. 인간사다. 그러니 물질을 중요시하지 않겠는가.
사실 물질은 인류가 정착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중요시 되었다. 저장문화가 형성되어가면서부터는 더더욱 그랬다. 무한정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과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아무리 덩치 큰 돈도 감쪽같이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진 사람이 더더욱 가지려고 노력하는지도 모른다. 많은 돈을 쓸 일도 없으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일자리 때문에 아우성들이다. 물론 얼마 되지 않은 정부이기에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앞으로 적절한 고용성장을 기하기 위한 대책만은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발표된 통계청 지표를 보면 고용한파가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11월의 청년 실업률은 9.2%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작년의 동월보다도 약1%나 늘었다. 특히 숙박·음식업체들이 선제적으로 일자리를 줄이면서 취업자 수의 증가폭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20만 명대에 그쳤다. 내년의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리서부터 뽑지 않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다.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신기루에 불과해져 버렸다.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정부정책도 거꾸로 시간강사 자리마저 갖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과 유사하다. 또한 공무원 채용인원을 늘리니까 행여나 하는 마음에 공시준비생들이 늘어나 실업률을 증가시켜버렸다.
때문에 정책당국은 어떤 정책을 세울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감안해야 할 것이다. 어떤 전문가는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올리는 것이지만 업체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고용지표는 미리 반응한다”고 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음식점 종업원, 아파트 경비원 등 취약계층이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가장 먼저 피해를 보게 돼버린 것이다. 참으로 아이러니다. 대학의 경우에도 시간강사 대신 겸임교수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겸임교수 2명이면 전임 1명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겸임교수의 경우에는 이미 직장을 갖고 있기에 5대 사회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위험스러운 시간강사를 채용하겠는가. 때문에 이제 그 제도가 없어지게 되기에까지 이른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든지 심사숙고해서 세우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