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문도 출향민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심사 보류

여수의회 경제건설위, 형평성 제기… ‘남면·화정면’ 포함 제안

손봉선 jebo@jijace.com
2017년 12월 13일(수) 18:25


여수시 거문도 등 삼산면 출향인들의 여객선 운임을 일부 지원하는 조례안이 의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13일 여수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전창곤)는 전날 ‘삼산면 출향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류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용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삼산면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안은 거문도·초도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여수시 외 거주 출향민을 대상으로 설날과 추석, 하계휴가 등 연 44일간 여수항과 연결하는 여객선 운임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 경제건설위 소속 의원들은 심사 중 여수시의 다른 도서 지역인 남면과 화정면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삼산면 여객선 운임 지원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대표 발의했던 원 의원도 지역민 간 갈등 발생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전 삼산면과 함께 남면·화정면에 대한 운임 지원 수정안에는 찬성 관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흑자 운항노선을 갖는 선사 측에서도 출향민에 대한 50% 운임 중 10~20%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애초 삼산면에 국한했던 여객선 운임 지원이 다른 도서 지역으로 퍼질 경우 여수시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앞서 시는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출향민 본인 확인을 위해서 본적지와 주소를 열람할 수 있는 2억 5000만 원의 전산 구축비용과 출향민 지원 예산을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었다.
결국 삼산면 출향민 운임 지원 조례안을 이번 제182회 정례회에 심사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추가 사안을 포함해 재논의키로 한 경제건설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수시의 계획은 다소 늦춰지게 됐으며 비용 부담에 따른 고민도 커지게 됐다.
전창곤 위원장은 “벽지 노선 버스 운임 지원 사례와 같이 삼산면 적자 운항노선을 시에서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데 공감한다”면서 “시에서는 삼산면뿐만 아니라 타 도서 지역도 형평성을 고려하고 여객선사 측의 긍정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시민들의 의견 수렴 등 합리적 대안 마련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에서는 여수 시민들의 도서 지역 여객 운임 50% 지원을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여수-거문을 독점 운항 중인 H사가 삼산면 출항인에 대한 여객 운임 지원을 중단하자, 거문도 등 섬마을 주민들은 지난달 초 여수해양수산청을 항의방문해 여객선의 동계 하루 2차례 정상 운항을 촉구하면서 항의 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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