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원 1단계 시민심사단 10→30명 증원 시민대표성 강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연 불가피 양정기 jebo@jijace.com

2017년 12월 12일(화) 18:13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송암공원, 마륵공원, 수랑공원, 봉산공원.

나머지 21곳 실태조사 후 공원 해제·보존 등 재논의

광주시가 공원일몰제에 맞춰 추진 중인 민간공원(도시근린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시민심사단의 규모를 3배로 늘리기로 했다.
시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일정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받아 들여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송암·마륵·수랑·봉산공원의 심사를 맡을 시민심사단 규모를 종전 10명에서 30명으로 3배 늘리기로 했다.
지난달 29일로 예정됐던 1단계 심사가 돌연 취소된 지 꼬박 2주일 만이다.
1단계 사업은 4개 공원, 132만3286㎡를 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 선정 공모에는 12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시민심사단 수와 구성방법 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발 속에 안내 공고 자체가 취소됐었다.
심사단은 추천과 공모 혼합방식으로 선발되며, 추천은 환경·경제·여성·장애인단체로 범위를 확대하고, 공모는 개발 대상지 해당 주민자치센터가 평가단 참가희망자를 접수해 시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시민심사단은 3배수인 90명을 모아 추첨을 통해 심사 당일 최종 선정되고,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평가위원단은 6배수인 78명을 모은 뒤 최종 13명을 뽑게 된다.
시는 1단계 사업 외에 추가로 중앙·중외·일곡·영산강대상·송정·신용 등 21개 공원에 대해 기초 실태조사를 벌인 뒤 공원해제 여부,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1단계 심사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작업은 해를 넘겨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공공성 확보와 시민 접근성, 난개발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법적, 행정적 절차보다는 지역민과 시민단체와의 공감대 형성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시민심사단을 재구성키로 했다”며 “인력풀이 커진 만큼 평가 일정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