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증설 주민반발… 넘어야 할 산 교육부,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개교 이상 신설 홍정기 jebo@jijace.com

2017년 12월 04일(월) 22:00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당국이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유·초·중·고 특수학교를 22개교 이상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역 주민의 반발은 ‘넘어야 할 큰 산’이다.
4일 교육부가 발표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경남지역에 4개교, 서울·경기·충남에 각 3개교, 인천·강원·대구에 각 2개교, 광주·대전·충북에 각 1개교 등 전국에 최소 22개교 이상의 특수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의 특수교육 지원 강화 밑그림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느냐다. 지금까지 특수학교 설립은 지역 주민 반발이라는 ‘암초’를 만나 진척이 더디거나 아예 좌초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원하는 장애학생들은 집에서 먼 다른지역으로 통학하기 위해 하루 2~3시간을 보내야 했다.
특히 서울지역에는 지난 15년간 특수학교가 단 한곳도 들어서지 못했다. 특수학교 주변에 살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 때문이다.
올해 9월만해도 서울 강서지역 주민들이 서진학교(특수학교)설립이 예정돼 있던 가양동의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국립 한방의료원을 세워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해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관련제도 개선,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특수학교 부지를 확보해 원활한 특수학교 신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신도시에 특수학교를 설립할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학교 부지를 보다 쉽게 확보해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기존 도시의 경우 교육청 소유의 특수학교 부지가 아니더라도 대학,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부지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이를위해 교육부는 특수교사 양성 대학(국립 6개교·사립 33개교) 부속 특수학교(현재 8곳), 병원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도시는 사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고 국·공유지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 반발을 우려한 지자체가 부지를 제공하기 꺼려해 특수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서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 국장은 “교육부 특수학교 수요 조사에서 특수교육과가 설치된 국립대 6곳중 2곳 정도가 특수학교 설립을 희망한다고 제출했다”며 “또 특수교육과가 설치된 사립대 33곳 중 8곳에 대학 부속 특수학교가 있는데 지역별로 추가 수요를 조사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부지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특수학교 설립을 다른 초·중·고교보다 우선적으로 협의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수학교가 기존 학교부지를 일정부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작은 규모의 특수학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교육부는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특수학교가 얼마나 부족한지 데이터화해 관리하고 유관기관들과 함께 지원해 나가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