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예산 법정시한내 처리 ‘무산’… 오늘 본회의 민주당, 여소야대 정국 실감… 국회선진화법 이후 첫 사례 홍정기 jebo@jijace.com

2017년 12월 03일(일) 18:39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의 여야 원내교섭단체간 협의를 이유로 정세균 의장이 정회를 선언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지지층 결집 필요한 한국당·국민당, ‘발목잡기’ 비판 우려

여야 간 협상 불발로 2018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2일) 내 처리가 좌초됐다. 예산안 처리가 제 때에 성사되지 못한 것은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3년 만이다. 3일 여야 3당은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상대 측에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하는 모양새다.
이번 상황을 통해 3당이 마주하게 될 정국은 단순한 ‘책임 전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소야대 형국에서 여당으로서의 정국 주도권을 야권에 빼앗길 가능성이 높아졌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예산안 발목잡기’나 ‘대승적 협조 부족’ 등의 비판여론으로 인해 민심잡기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의 한국당 복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사이에 불고 있는 통합 기류 등을 비롯해 이른바 보수통합이라는 야3당 통합이라는 정계개편 구도와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은 3당 통합까진 아니더라도 바른정당 의원의 일부 흡수로 민주당과의 의석수 차이를 5석까지 줄인 한국당에 원내 1당 자리를 빼앗기게 되면 향후 정국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더군다나 비교섭단체인 바른정당도 이번 불발 사태에 대해 민주당 책임론을 꺼내들었고 정의당도 ‘협상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고 지적하며 촛불혁명의 정신을 살리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사태 이후 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함께 드러냈다. 이는 각 당이 살펴야할 민심의 질타를 우려한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이른바 ‘보수의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 위기를 해소할만한 뚜렷한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대선 이후 진행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보수 정당의 핵심 지지층인 대구경북(TK) 지역과 60대 이상 계층에서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20%를 웃돌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창당 지지 기반이었던 호남 민심 잡기가 급선무인 상황이다. 최근 당내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을 놓고 벌어진 갈등양상으로 정당 지지율과 지역별 정당 지지율이 점차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70%대, 40% 후반대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라도 지지세 반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론도 등장한 것이기에 국민의당으로선 지지층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70%대의 지지를 받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발목잡기’를 했다는 것으로 인해 여론의 공분을 사기라도 한다면 국민의당으로서는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예산안 불발에 대해 국민을 위해 제대로 된 예산 심사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국민의 이해를 바라고 있다. 다만 여당의 양보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여야는 일단 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지만,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현재로써는 4일 처리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불가피해진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정부는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최소 경비만으로 국정을 운영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