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혁신성장 주체는 국민… 인적 투자 추진하라” “개념 정립보다 사업통한 실증 등 속도감 있게 설계” 홍정기 jebo@jijace.com

2017년 11월 28일(화) 18:03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당정청, 관련법·예산 국회 통과 노력해 달라”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혁신성장에 대해 “양대 축인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경제 혁신의 추진 과정에서도 창의적 인재 양성과 인적 자원의 보다 나은 투자가 이뤄질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혁신성장 전략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혁신성장의 주체는 국민이고, 성과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차산업위원회도 민관 협력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해 달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할 설계가 필요하다”며 “정부 결단만으로 가능한 것은 빠르게 결정해 나가고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규제혁신은 방안을 설계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률과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며 “핵심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입법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정청이 긴밀 협의해 혁신적 법안과 예산이 반드시 통과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산업의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혁신창업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찾는 것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된다”며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은 사람중심 성장전략이고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임으로 역시 혁신성장의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은 서로 친화적이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성장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4차혁명의 급속한 기술변화에 맞춰 세계 주요 국가들 모두 혁신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며 “우리도 그에 앞서 가거나 적어도 발맞춰 나가지 못하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신 혁신전략,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초스마트화 전략처럼 우리도 혁신성장에 대해 분명한 비전과 속도감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이고 중소기업”이라며 “정부는 민간의 혁신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개발, 자금지원, 규제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는 서포트 타워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어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노력이 필요하고, 따라서 경제부처만의 업무가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돼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노사정위원회가 고유한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함께 협업하는 체계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혁신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혁신성장의 개념 정립보다 구체적 사업을 통해 실증을 먼저 보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신산업, 신기술에 대한 규제 혁신이 필수다. 민간의 상상력을 낡은 규제와 관행이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며 “규제 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민간의 지혜와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