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시행령 이번주 입법예고” 김동연 “비트코인 과세 연구 중… 내년 세법개정안 미반영” 홍정기 jebo@jijace.com

2017년 11월 27일(월) 22:00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전병헌 외압 의혹 관련 “기준·준칙 따른 의사결정일것”
“지방분권 강한 의지… 행안부와 협의 레벨 점차 올릴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시행 준비를 위한 시행령을 적기에 입법예고하겠다. 이번 주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종교인과세 시행이 한 달 정도 남았다. 국회에서 시행유예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과,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일정은 어떻게 되나.
“국회 조세소위에서 종교인과세와 관련해 논의가 진지하게 되고 있다. 또 1차관 주축으로 비공개로 종교인들을 만나고 있다. 지금 조세소위는 종교계에서 우려하는 내용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종교 활동의 위축 우려가 없도록 과세소득 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다.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상당부분 범위가 정해져 가고 있다. 신고납세절차 간소화는 국세청에 지시해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세무조사와 제3자 제보에 대한 문제도 종교계와 대화하면서 우리 입장과 종교계의 입장을 가급적 수렴하는 쪽으로 큰 방향에서는 가닥이 잡혔다. 2년 유예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지금 종교인과세 관련 논의와 병행해 일부되긴 하나 처리되긴 어려울 것 같다. 제가 여러번 천명했다시피 내년도에 종교인과세를 시행하는 입장이기에 차질 없이 준비 하는게 정부가 할일이다. 시행 준비를 위한 시행령은 적기에 입법예고하겠다. 내가 알기로 이번 주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종교인 단체와의 협의와 의견수렴은 계속하면서 겸허히 종교계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게 있으면 반영하겠다.”

-국정감사에서 국세청과 기재부가 비트코인에 대한 소득세와 양도세 등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진행상황은.
“비트코인 과세문제는 아직 검토라기보다는 연구 중이다.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넣을 정도로 진전된 것은 아니다. 여러 사항을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 종합적으로 볼지, 또 가상화폐공개(ICO) 문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예산실장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화를 받고 20억원을 증액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간 기재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이야기했는데, 말 뿐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예산실 실무책임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 그런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를 조금도 보탬과 뺌이 없이 얘기한 것으로 안다. 지금 정부의 예산 사업 수가 7500개가 넘는다. (예산 실무책임자는)많은 얘기를 듣기 대문에 들을 때마다 일일이 반응할 수는 없다. 다만 예산실에서는 여러 기준과 준칙에 따른 판단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 문제를 지출 구조조정까지 연결하는 것은 비약이 너무 과한 것 같다.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실과 재정관리관실이 한 11조5000억이라는 전례 없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주고, 사기를 북돋아줬으면 한다.”

-기재부가 재정분권에 부정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왔는데, 부총리의 입장은.
“저는 지방분권을 제대로 하자고하는 방향과 철학에 대해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지금의 지방자치나 지방분권 문제에 어떤 식으로든 개편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대통령께서는 심지어 개헌, 연방정부 수준의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기재부가 다른 어떤 때보다 전향적이다. 다만 그 내용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많다. 예를 들어 과연 연방정부라고 했는데, 연방정부 제도 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야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있다. 내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정부 내에서 지금 7대3 정도로 하자는 장기적 방향에는 공감이 있지만, 그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대안과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세와 지방세 문제 뿐아니라 교부세, 지방 소득세와 소비세, 공동세 또는 공유세 도입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가 가려는 바람직한 지방 분권의 모습을 상정하면서 여러 정책 대안을 검토해야한다. 그 부분을 재정혁신국 중심으로 준비 중이고, 이 문제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실무협의 중이며 협의 레벨을 점차 올릴 생각이다. 간략히 말하면 지방재정 분권으로 가자는 방향에는 기재부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다만 지금 나온 여러 방법들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재배분 문제까지 포함해 넓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