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무상급식 고교 2학년까지 확대 광주시, 내년 3학년 식품비 70% 지원 전격합의 양정기 jebo@jijace.com

2017년 11월 15일(수) 18:07

▲15일 오전 광주시 브리핑룸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왼쪽에서 세번째), 이은방 시의회 의장(왼쪽에서 두번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왼쪽에서 네번째)이 고교 무상급식 시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세부 합의사안을 발표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교육청, 2만 여명 추가 전체 17만6천여명 대상

광주시와 시의회,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전격 합의했다.
광주시의 대승적 결단과 시의회의 적극 중재, 시교육청의 공약 의지 등이 어우러져 맺은 결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윤장현 시장과 이은방 시의회 의장, 장휘국 시교육감은 15일 오전 11시 시장실에서 만나 고교 무상급식 시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세부 실행계획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합의안은 최근 시의회 의장 중재로 열린 3자 실무협의와 교육행정협의회 논의 내용,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 요구안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합의안의 요체는 지방비 지원으로 시는 내년에 광주지역 고교 3학년생 2만1000명의 급식비 가운데 식품비 70%(광주시 61.6%·구청 8.4%)에 해당하는 67억원을 지원키로 최종 결정했다. 1, 2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경우 지원금은 2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고3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314억9000만원으로 6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교육청이 충당하게 된다.
한편 교육청은 올해 고3에 이어 내년에 고2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되 관련 예산은 전액 교육청 예산으로 메꿀 예정이다.
이로써 올해 고3에 한정됐던 광주지역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되고, 사업비는 전액 교육청 예산이던 것이 시와 교육청 ‘혼합 예산’으로 변경되게 된다.
무상급식 수혜자는 67개 고교 2, 3학년생 4만 여명으로 늘게 됐고, 기존 대상자인 초등 1∼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2∼3학년생 통틀어 17만6000여명으로 확대되게 됐다.
시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도시철도2호선 등 대형 현안에 따른 재정 부담과 새 정부 출범 후 아동수당과 기초생계비지원 등 복지예산의 국비와 지방비 매칭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데다 양질의 청년일자리 사업 등도 시급해 무상급식 확대에 난색을 보여왔다.
행정협의회나 시의회 임시회 등 공개적인 석상에서도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시의회의 적극적인 중재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급식은 매우 중요한 의제’라는 대의명분을 중시한 윤 시장의 결단으로 우여곡절 끝에 3자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시장은 “넉넉지 못한 재정 형편과 통학버스 안전, 학교 냉난방 확대, 미세먼지 대책, 인공지능 교육 등 절실하고 시급한 현안들이 많지만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책임지고 누구라도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장은 “큰 결단에 감사드리며 관련 예산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고, 장 교육감은 “그동안 끊임없이 벌려온 뭍밑협상이 결실을 맺게 돼 다행이고 (시와 시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후속조치로 무상급식 관련 사업비를 올해 정리추경에 포함시킬 지, 내년도 본예산에 넣을 지 예산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리추경이나 본예산 모두 편성안만 제출됐을 뿐 심의 전(前) 단계여서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무상급식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혜를 짜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