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기준 제각각” 임영수 도의원 “개발행위허가 일원화 방안 마련” 촉구 장봉선 jebo@jijace.com

2017년 11월 09일(목) 18:55

전남도내 22개 시·군의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와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제각각 이어서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영수 의원(보성1· 더불어민주당)이 전남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성군 등 8개 군은 조례로, 순천시 등 12개 시·군은 예규나 훈령으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또 무안군은 지난 8월 지침을 폐지했으며 목포시는 별다른 기준이 없는 등 22개 시·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제각각 달라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임영수 의원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허가 기준이 달라 혼선이 있다”며 “전남도가 현재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생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자치단체별 특색을 고려해야 하나, 무분별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