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성장의 질 향상 중요… 노사정 대화 시대적 사명” “올해 3% 성장 무난… 소득주도·혁신 통해 질적 성장 홍정기 jebo@jijace.com

2017년 10월 30일(월) 18:35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책 노력 더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 반드시 해내야”
스마트시티 추진 보고받고 혁신성장 동력 창출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질적 성장과 노사정 대화를 강조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스마트시티 추진방향’도 보고받으며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양적 성장을 넘어 성장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성장률 회복이 일자리와 소비증대로 이어져야 성장의 혜택이 가계로 미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북핵 위기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3분기에 1.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운을 떼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때 욕심냈었던 금년 3% 경제성장률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업, 노동자 등 각 경제주체가 최선을 다한 결과이자 일자리 추경 등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경제정책이 조금씩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차원에서 경기 회복의 온기가 청년 구직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어려운 분야에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책시행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며 “나아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을 보다 자신감 있게 추진하여 왜곡된 성장구조를 바꾸고 질적인 성장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참모진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양적 성장과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요소 중 하나로 노사정 대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사정위원회 정상화를 독려했다. 다만 당시 만찬은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이 빠진 반쪽회담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더해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꼭 필요하다”며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내수가 위축되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먼저 피해를 보게 되고,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해외로 나가면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노력을 할 때 국가경제가 더 발전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들에게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린다”며 “또한 정부에서도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비조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킬 것인지 그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노사정위원회의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와 토론도 있었다.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은 지난 8월말 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 추진과 함께 백지상태에서 국가적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할 것”이란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간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방향을 마련해 보고했다.
구체적인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신규조성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추진 ▲스마트시티 성과 고도화와 대내외 확산방안이 제시됐다.
박수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앞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별도의 스마트시티 특위를 구성해 추진방향을 논의한 후 12월경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면서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공모 시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한 곳들을 시범사업으로 선정·지원하고, 대표 모델로 삼아 타 지자체로 확산시키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스마트시티 성과 고도화와 대내외 확산방안으로는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등에서 그간 추진해온 기존 스마트시티를 통합플랫폼 등을 통해 고도화하고, 우수사례와 기술의 국내외 홍보확산과 신흥국 수출을 추진하는 방안이 보고됐다”면서 “이와 같은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을 통해 도시조성 단계별로 조기성과 창출이 가능한 곳을 찾아 도시문제 해결과 혁신성장 동력 창출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