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자치·분권이 새 성장동력… 중앙권한 대폭이양” “지방분권 개헌이 가장 중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 손봉선 jebo@jijace.com

2017년 10월 26일(목) 18:40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지역간 격차 해소… 국가직 전환 지혜 모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고도성장기에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방식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중앙집권적 방식으로는 더이상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없는 시대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제는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동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시·도지사들과 머리를 맞댄 것은 4개월 만이다. 지난 6월14일 17개 시·도지사를 초청해 회의를 주재한 뒤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은 국정운영의 기본 방침이다. 주민이 직접 생활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하는 자치분권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국민의 삶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며 “자치분권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발전도 동시에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차원에서 자치분권 로드맵을 오늘 안건으로 선정했다.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해 내실있는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조직 등 대폭적인 권한 이양으로 지방자치권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고자 한다. 또 시·도지사 숙원인 지방 재정 확충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등이 참여해 방안을 만들어 줄 것”이라며 “설계하고 입법화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특히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함께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 개헌이다. 자치와 분권이야 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추진 안건을 거론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가 져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소중한 가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문제인 지역 간 인력·장비 격차 등도 이번 기회에 해소시켜야 한다”며 “그러나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런만큼 시·도지사님들께서 충분한 토의와 함께 지혜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