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대 지방자치권 헌법화”

입법·행정·재정·복지 등 자치분권 추진 밝혀

손봉선 jebo@jijace.com
2017년 10월 26일(목) 18:19
▲26일 여수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왼쪽서 10번째)과 윤장현 광주시장(왼쪽서 4번째), 박원순 서울시장(왼쪽서 8번째) 등 17개 시·도지사가 기념 촬영을하고 있다.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여수서 개막
전국 지방자치 우수 정책과 먹거리, 향토자원 등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26일 지방자치의날 기념식과 함께 4일간 일정으로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개막했다.
박람회 주제는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이며, 슬로건은 ‘주민이 대한민국입니다’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인사, 17개 시·도 단체장,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과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지방자치 다양한 분야의 성공사례 발표 및 시상식, 지방자치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토론 등이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에서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 진다. 새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았다”며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4·15면>
문 대통령은 이어 “제 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면서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고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지방4대협의체장,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시장·군수·구청장과 각 의회 의장들은 지방분권 강화를 촉구하는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했다.
기념식 이후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박람회 전시관을 둘러보며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번 박람회는 중앙과 각 시도 우수 정책 홍보관, 향토자원·마을기업 판매·전시관,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전시관 등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지방자치박람회 최초로 해외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다.
전남도와 우호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사가현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등 4개 국제기구가 참여했다.
또 ‘시군구 우수정책관’을 처음으로 운영해 기초 자치단체의 특색 있는 우수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이와함께 박람회장 전체를 도로명 주소 기반으로 운영, 행사장 내 각 부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다른 시·도 주민들이 함께 여수를 알고 즐길 수 있는 ‘여수견학&TOU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방자치 스무고개’, ‘지방자치 도전 골든벨’, ‘우리마을 사진전’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주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공연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또 전국의 지방자치 정책들과 각 시·도의 먹거리, 향토자원 등을 한 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다.
남녀노소 다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 운영으로 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한자리에서 지방자치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고재영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 전시, 정책 토론, 우수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발전시키기 위해 치러지는 행사로 도단위로는 최초로 전남도 주관으로 여수에서 개최한다”면서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강화하려는 새 정부의 비전과 의지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손봉선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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