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전남광주특별시 통합 법안, 국회 첫 관문 통과 광주시의회 “지역 미래 여는 중대한 진전…의원 정수는 보완 필요”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2026년 02월 18일(수) 20:21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전체사진(사진=지방자치일보 DB)

[지방자치일보]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통합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입법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는 13일 환영 입장을 내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밤낮없이 애써온 광주시와 전라남도 공직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 있는 논의와 협의의 성과”라며 “통합 논의가 제도적 단계로 나아간 점을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특례 조항이 제외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 동력’과 ‘민주적 통제 장치’를 일정 부분 확보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AI 집적단지 및 실증지구 조성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구축 ▲탄소중립 전환 지원 ▲통합 국립의대 지원 등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과 직결된 주요 조항이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통합특별시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산업·교육·에너지 전환을 아우르는 발전 전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광주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견제와 균형’ 장치가 일부 제도화된 점도 높이 평가했다. 부시장 인사청문회와 감사위원장 임명동의권 도입, 통합특별시 의원 정수 산정 시 종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한 부분은 통합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와 구체적인 선출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은 향후 반드시 보완돼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광주시의회는 “지방의회 구성 방식은 시민 대표성과 직결되는 핵심 사안”이라며 “불명확한 상태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광주시의회는 남은 입법 과정에서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와 선출 방식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이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상임위 의결은 마침표가 아닌 새로운 출발선”이라며 “남은 입법 과정에서 미완의 과제가 보완돼 광주와 전남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향후 통합 논의 전 과정을 끝까지 점검해 시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균형 있는 통합과 자치권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