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일보 뉴스]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 행정통합 정부 지원 ‘확답’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 “재정·산업·권한 전면 지원”…광주·전남 대통합 본궤도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
| 2026년 01월 10일(토) 1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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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광주·전남 통합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쉬운 일이 아닌 통합을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 단체장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온 만큼,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재정·산업·행정 전반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에너지 대전환에 대응한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유치 ▲남부권 반도체 벨트 조성 검토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전략적 집중 배치 등을 언급하며, 행정통합이 정부 지원을 집약하는 강력한 드라이브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월 2일 망월동 민주의 문 앞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동선언을 한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이 자리에 섰다.”며 “광주와 전남은 추진기획단 구성과 특별법 마련 등 통합 준비를 하루를 한 달처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지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과, 이번에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시민들의 기대가 통합을 향한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호남 전체의 성장 동력을 재편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전남의 에너지·농생명·해양자원과 광주의 산업·인재·기술 역량이 결합하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분야와 관련해 강 시장은 통합 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국세의 지방 이양과 보통교부세 확대를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추가 5%의 지방 이양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 재정자립에 대해 강 시장의 제안을 뛰어넘는 구상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다음 주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 분야에서는 광주·전남이 용인에 버금가는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되고, 2038년 이후 추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과정에서도 글로벌 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국가 차원의 기반 설계를 요청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호남에 최대 규모의 기업도시를 조성해 인구를 늘리고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나누기식 이전이 아닌, 광주·전남 통합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통합지역에 대한 전략적 지원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자치권한과 관련해서는 “재정, 조직, 인력, 기능 등 자치권한을 과감하게 넘기겠다.”며 정부의 강한 지방분권 의지를 분명히 했다.
통합 절차와 관련해 대통령은 주민투표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시·도의회 의결이 갖는 장점이 더 크다.”며 명칭과 청사 위치 등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다만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열어 시도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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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이후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에서 청와대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그간의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 등을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두 단체장은 ‘광주·전남 대통합 공동발표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공동발표문에는 ▲행정통합 특별법에 과감한 재정 지원과 행정권한 이양 명시 ▲27개 시군구 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기금 설치 ▲기존 광주시·전남도 청사 존치 및 활용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 체제 유지 등이 담겼다.
또 의회·경제계·학계·시도민이 참여하는 ‘광주전남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시·도의회와 함께 권역별 설명회와 토론회를 지속 개최하기로 했다.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명칭은 ‘특별시’로 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확보를 위해 공동 협력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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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전남은 이번 대통령 면담을 계기로 행정통합 논의를 지역 차원을 넘어 국가 전략 과제로 끌어올렸다는 평가 속에, 오는 7월을 목표로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