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과정 진상 파악 vs 편향된 조사” 교문위, 국정교과서 ‘차떼기 여론조작’ 의혹 여야 공방전 홍정기 jebo@jijace.com

2017년 10월 12일(목) 22:00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김상곤(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예년과 달리 파행 없이 열리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질의와 질타를 쏟아냈다.
‘적폐청산’을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적폐인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가담한 인물 등을 자체 조사할 생각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과 그동안 정책이 어떻게 실행돼 왔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어떤 배후가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론이 조작된 것과 관련해선 “국정교과서 찬반 의견서가 담긴 103박스 중 찬성 의견서가 담긴 것은 53박스(일괄 출력물 형태)인데, 진상위에서 해당 박스를 보낸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11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여론 조작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차떼기 제출’ 논란이 일었던 일괄 출력물 형태의 국정교과서 찬성 의견서가 담긴 박스를 받았고, 이 박스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민운동본부’의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여론조작까지 하면서 왜 이렇게(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했는지 진상위에서 속시원하게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위 구성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전 위원은 “(진상위)위원 15명 중 위원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선언과 집필 거부 선언에 참여했고, 위원들 면면을 보면 전부 역사교과서 반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사람들이고, 변호사 출신 2명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한 문명고를 반대한 측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방적인 방향성(국정교과서 반대)을 가지고 어떻게 진상위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느냐”며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부합하느냐”고 반문했다.
김 부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대다수 국민이 반대했던 사안”이라며 진상위 구성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를 지켜보던 전 의원은 김 부총리의 말을 끊으며 “국감 하루 전(11일)에 교육부가 진상위가 조사한 결과라면서 (국정교과서)찬성 측 의견만 왜곡, 조작된 것으로 발표했다”며 “(국정교과서)반대 측 의견은 확인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감 초반에는 김 부총리 취임 전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논문표절 의혹을 야당 측이 다시 문제 삼으면서 김 부총리를 상대로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