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칼럼] 광주시교육청 업무추진비 논란, ‘견강부회(牽强附會)’와 ‘공명정대(公明正大)’의 거리 “예산 투명성은 강화하고, 흠집내기식 보도는 경계해야”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2025년 09월 04일(목) 16:42

[지방자치일보] 광주광역시교육청 일부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흥청망청 사용”이라는 비판부터 “쪼개기 집행 의혹”까지, 공적 예산의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

교육청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업무추진비는 교육부 예규와 광주시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클린카드’로 사용되고 있으며,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서별 모니터링과 감사관실 보고까지 이뤄지고 있어, 구조적으로 사적 유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언론의 문제 제기도 일정 부분 타당하다. 자택 인근 식당을 반복 이용한 점, 주말 회의 명분의 적정성, 집행금액의 경계선 문제 등은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지점이다. 공적 예산은 그 자체로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에, 단 한 번의 작은 오해도 반복되면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 언론은 바로 그 불신의 가능성을 짚어내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의혹이 곧 잘못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육감의 특정 식당 이용은 참석자의 편의성 차원에서 선택된 것이었고, 세 차례에 불과했다. 주말 회의도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니라 고교학점제라는 중요한 현안을 다루는 공식 일정이었다. 또한 50만 원 이하 집행을 두고 “쪼개기”라는 단정적 표현을 쓰는 것은 근거가 빈약한 측면이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두 가지 과제를 던진다. 하나는 교육청의 과제다. 지금처럼 규정 준수를 넘어, 시민 눈높이에 맞는 더 세밀한 공개와 설명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언론의 과제다. 감시 기능을 넘어 사실의 맥락을 균형 있게 전달할 때, 비판은 힘을 얻는다.

업무추진비 논란은 단순한 예산 사용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행정기관의 신뢰와 언론의 책임, 그리고 시민이 느끼는 공정성의 문제다. 투명성과 공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때, 이번 논란은 진정한 교훈으로 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