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연구원 유치 실패’ 광주시 책임론 대두 박춘수 시의원 “수동적 행정 산물, 공론화 시급” 양정기 jebo@jijace.com

2017년 09월 20일(수) 18:43

市 “추진위 발족, 예타, 법적 근거 마련에 주력”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더불어 광주의 양대 ‘문화 먹거리’로 기대를 모아온 한국문화기술(CT) 연구원 유치 실패는 광주시의 안이한 수동행정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추진위원회 발족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법적 근거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새틀짜기가 이뤄질 지 관심이다.
광주시의회 박춘수(남구3,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제261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평소에는 CT연구원 유치에 손을 놓고 있다가 대선 공약으로 거론되며 다시금 유치분위기가 형성되자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수동적 행동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CT연구원은 2007년 시작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맞물려 문화산업을 육성·연구할 수 있는 핵심 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유치전이 본격화됐다. 남구 CGI센터 권역에 1987억원을 들여 연구원과 직원 등 330명 규모의 국책연구시설로 짓겠다는 목표였다. 우선 광주과학기술원(GIST) 내에는 문화기술연구소가 설치됐고, 국회와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설득작업도 이뤄졌다.
그러나 2013년 감사원이 ‘(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기획재정부도 ‘건립 규모를 축소하라’고 제동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원 설계비로 편성된 국비 8억원마저 ‘사업기간 내 미집행’을 이유로 반납해야만 했다.
10년 간 표류하던 사업은 새 정부 출범 후 ‘문화수도 광주’의 핵심 인프라로 기대를 모았으나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외되면서 다시 실망으로 바뀐 상태다.
박 의원은 이같은 우여곡절 속에는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우선 CT연구원 설립은 장기 사업임에도 2011년 4월부터 2013년 9월까지 TF팀 회의를 단 5차례만 열었고, 이나마도 3년도 못 채운 채 해체됐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또한 연구원을 유치할 경우 독립청사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올해 1차 추경까지 토지 매입과 관련한 어떠한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마중물 국비를 반납하게 된 데 대해서도 “시가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CT연구원은 단순 국책사업도, 주관기관인 광주과기원만의 사업도 아니고, 문화수도를 꿈꾸는 광주시민 모두의 염원”이라며 “적극적인 행정자세와 적극적인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장현 시장은 “정부 예산과 100대 국정과제에서 모두 빠져 안타깝지만 CT연구원을 반드시 광주에 설립하겠다는 열망과 의지를 가지고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며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CT연구원 설립추진위 발족,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