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규 여수시의원 “이순신대교 국가 관리” 촉구 국가산단진입도로지만 지자체간 비용분담 ‘부당’ 손봉선 jebo@jijace.com

2017년 09월 19일(화) 18:48

여수시의원이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이순신대교)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 차원서 비용이 지원 되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여수시의회 최석규 의원은 지난 18일 제17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이순신대교의 관리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순신대교는 지난 2012년에 개통돼 여수와 광양의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고 있으며 양측 산단 직원과 업체가 주로 사용해 왔다”면서 “여수세계박람회 때는 경남권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 활용했던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순신대교는 경남권으로 가거나 오는데 1시간 이상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관리 주체가 전남도, 여수시, 광양시로 돼 있어 유지관리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여수시는 2014년 5억 1000만 원을 이순신대교 관리비로 분담했고, 2016년에 8억 3000만 원, 2017년 17억 5000만 원을 분담했다. 10년 후에는 해마다 100억 원 가까이 분담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시 등은 이순신대교의 관리 주체를 국가로 변경하기 위해 수차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여수시를 포함해 광양만권 도시들은 행정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순신대교의 관리 주체는 국가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들은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를 국도로 승격하거나 지정국도로 지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했으며 향후 건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정부 부처를 방문할 계획이며 시민단체 등도 민간차원서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인 만큼, 산단에서 발생하는 국비 대부분 세금으로 가져가는 국가가 도로도 관리하는 것이 맞는 이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