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칼럼]광주광역시교육청,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실무 기반 구축… 지자체 협력 모델 선도 교육행정직 15명 자치구 파견…보육-교육 이관 대비 매뉴얼 제작과 정책 연계 본격화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2025년 06월 24일(화) 11:48

6월 18일,광주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주관 '교실에서 시작하는 ESG 교사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이정선 교육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유보통합의 신속하고도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15명의 교육행정직을 자치단체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김기준 기자

[지방자치일보] 정부가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시·도교육청의 사전 준비가 정책 실현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광주시청 및 5개 자치구에 파견하며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 기반 조성에 선제적으로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교육 중심, 교육청 관리)과 어린이집(보육 중심,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관리) 두 기관을 영유아 교육·보육의 일관된 체계 아래 단일화하는 제도다.
0~5세 모든 영유아가 어떤 기관에 있든 동일한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보장받게 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중앙단위 보육업무(보건복지부→교육부/교육청)는 2024년 6월에 공식 이관됐고, 지방단위 보육업무(지자체→교육청)는 2024년 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됐다. 이어 최종 단계인 ‘완전한 유보·보육 통합 모델’ 적용은 2025년에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광주시교육청의 지자체 인력 파견은 유보통합을 위한 행정체계 일원화를 염두에 두고 기획된 실무 중심 대응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총 15명의 교육행정직을 자치단체에 배치한다. 배치 인원은 지역별 보육행정 수요, 어린이집 수 등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에 3명, 동구·서구·남구 각 2명, 북구·광산구에 각 3명씩 안배됐다.

이들은 보육 업무의 현장 구조를 분석하고, 향후 교육청으로의 이관 대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요 과업은 ▲보육 행정 운영 체계 진단 ▲매뉴얼 제작 및 표준화 작업 ▲정책 연계 및 제도 개선사항 제안 ▲지자체-교육청 간 업무 이행 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유보통합 정책의 실질적 실행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보육-교육 간 이원화되어 있던 행정 체계를 통합함으로써, 현장 기반의 정책 정합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영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유보통합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생애 초기 교육·복지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대한 변화”라며 “지자체와의 실무 협력을 통해 유보통합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이번 7월 1일자 정기인사에도 국가시책 사업인 영유아교육·보육 통합업무 추진을 위한 지자체 협력 파견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유보통합이 실질적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설계뿐 아니라, 현장에서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실행력과 조율 능력이 핵심이다.

광주시교육청의 이번 선제적 대응은 시의적절하다. 그 노력만큼‘유보통합 행정 모델’의 기초를 마련하는 성공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