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시계 빨라질 듯… 10·10절 주목 기술 완성 박차… ‘선(先) 완성 후(後) 협상’ 전략 뒷받침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2017년 09월 14일(목) 18:59

▲북한 조선중앙TV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섬 분교와 최전방 지역, 산골학교 등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12일 보도했다.

북한은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對北) 제재 결의 2375호에 핵 무력 완성 속도전으로 맞서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도발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노동당 창건일인 다음달 10일(10·10절) 전후가 도발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보도를 통해 “제재 결의 2375호는 자위권을 박탈하고 경제 봉쇄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질시시킬 것을 노린 도발행위로 전면배격한다”며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신규 안보리 제재가 핵 프로그램 완성 목표에 다다른 북한의 의지를 꺾을 정도는 아니어서, 오히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을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선(先) 완성 후(後) 협상’ 전략에 따라 기술 완성에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은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까지 ICBM 시험발사를 1~2차례 이상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보리 제재가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의 감축에서 중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이 정도 제재로 북한의 정책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아직 시험발사를 하지 않은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핵 무력 고도화 수준을 과시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도면만 공개한 화성-13형이나 북극성-3형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