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반영률 호남 26.78% 영남 81.07%” 황주홍 의원, 영남엔 SOC예산 수천억 배정 주장 홍정기 jebo@jijace.com

2017년 09월 06일(수) 18:37

문재인 정부가 영남권 지방자치단체에 수천억원 상당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특혜 배정해 지역 차별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SOC 예산 깎인 광주·전남 차별 홀대 관련 검토’ 해명자료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호남 지자체 주요 SOC 사업 건의액 대비 정부의 예산 반영률은 26.78%에 불과한 데 비해 영남은 81.07%로 3배 상당의 차이났다.
황 의원은 “영남의 경우 포항~영덕고속도로 393억원, 도담~영천철도건설 2560억원, 대구선 복선전철 100억원 등 지자체가 주요 SOC 사업에서 건의하지도 않은 금액 3053억원을 정부가 자발적으로 반영해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게다가 영남의 포항~영덕고속도로 사업, 대구선 복선전철사업은 이월 예상액이 본 예산보다 많아 문재인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사실상 전무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지역은 고속철도와 공항 등 기반시설이 영남권이나 충청권보다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전남의 경우 국비 지원 도로 포장률은 79.2%로, 전국 평균 84.8%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황 의원은 “호남고속철도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 결과 광주송정~나주~무안국제공항~목포 노선이 최적안으로 분석됐음에도 지난 8월에 사업권이 없는 기획재정부에서 임의적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의뢰해 노선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