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정의당 “국민 중심 개헌 이뤄져야” “선거 비례성 원칙 명시·선거구제 개편 이뤄내야” 김형준 jebo@jijace.com

2017년 08월 31일(목) 18:37

▲정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당직자들이 지난달 3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차 개헌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개헌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지난달 31일 “헌법개정은 국가의 틀을 다시 짜는 일인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개헌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시·도당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10차 개헌 논의는 대통령 탄핵이 촉발시켰고, 대통령 탄핵을 만든 힘은 다름 아닌 1700만 촛불이었다”며 “따라서 개헌은 촛불혁명의 완성이어야 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나라의 이상을 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국민주권 실현의 과제가 오롯이 담겨야 하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함께 논의돼야만 한다”며 “국민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을 우선한 권력구조 논의가 중심이 된다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당은 특히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변화없이는 어떠한 권력구조 개편도 공허할 것”이라며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새 개헌안에 명시하는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에서는 정당 지지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