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여야정협의체 이견… 대선 공통공약 처리는 합의 丁의장 “많이 참았다”… 김이수 ‘직권상정’ 시사 홍정기 jebo@jijace.com

2017년 08월 28일(월) 19:06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정세균 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5·18 특별법은 합의 실패… 자유·바른 ‘부정적’

회동에서 여야는 김 헌재소장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차이만 확인했을 뿐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나로서도 많이 참았다”며 31일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했다. 국민의당은 “직권상정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나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헌재소장 인준 문제에 대해서는 정 의장이 이후 각 당 원내대표들과 개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야3당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인사”라며 “정치적 중립성이 확연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부적격이라고 공통으로 이야기했다. 이 재판관 청문회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김 헌재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여야정협의체 역시 여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는데 그쳤다. 민주당은 정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에서는 정의당을 빼고 진행하자고 말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법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적극 추진 의사를 보였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다만 지난 대선 당시 공통 공약이었던 62개 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각 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무쟁점법안에 대해서도 각 위원회 간사단에게 통과를 독려키로 했다. 교섭단체별로 무쟁점법안 통과 책임자를 둬 국회 사무처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쟁점 법안의 처리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정 의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상임위원장이 공석인 문제를 각 당 교섭단체별 수석회동에서 논의해서 9월 국회 전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물관리 일원화 특위 설치에 대해 “대략의 틀을 교감했으며, 이후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