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폭행’ 의혹 시립요양병원 위탁해지… 추가 의혹 제기 광주시, 협약 해지 추진… 일반직원 198명 최대한 고용 승계 양정기 jebo@jijace.com

2017년 08월 23일(수) 19:17

▲지난 17일 피해 환자 가족과 변호인 등이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장, 80대 치매 환자 폭행 사건 관련 CCTV 녹화영상 폐기 및 증거 조작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세금탈루·추가 학대 접수·확인… 검찰 고발·세무조사 의뢰
시의회 환복위 현안보고회 이사장 등 불참… “강력 조치” 요구

‘입원환자 폭행’ 의혹이 제기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애 대해 위탁해지가 추진된다. 또 광주시 조사 결과, 환자 학대와 이사장 세금 탈루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돼 검찰 고발과 세무조사 의뢰 조치가 이뤄졌다.
광주시 박남언 복지건강국장은 23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광주시립정신병원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에 대해 위탁협약 해지를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료재단 측도 입원환자 폭행의혹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수탁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새로운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원 198명의 고용을 최대한 승계토록 할 계획이다.
박 국장은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인광의료재단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8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폭행사건을 계기로 시립병원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립병원 혁신 TF팀’을 구성해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해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시립요양병원에 대한 추가 의혹도 제기됐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3층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요양병원 환자 폭행의혹 2차 긴급현안보고회를 통해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유사 사건 추가 신고를 받은 결과 학대 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노인보호단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 ‘이사장으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결과가 확인돼 지난 22일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시는 또 “병원 이사장 등이 연봉 계약을 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어 세무당국에 조사를 의뢰했다”며 “병원 측에서 제출한 2015년과 2016년 자료를 토대로 우선 조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회계문서 보존기간이 5년 이어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날 보고회에서 “요양병원 이사장과 행정부장 등에 이날 현안보고회 출석을 요구했지만 요양병원 측이 공문으로 수탁포기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환복위 현안보고회는 의혹의 당사자인 병원 이사장과 행정실장 등이 참석하지 않아 반쪽으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환복위원들은 “의혹을 받고 있는 요양병원 측의 불참은 광주시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다”며 “광주시가 이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해야 한다. 광주시가 먼저 요양병원과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정확한 진상이 규명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7월 병원에 입원중인 80대 환자 A씨의 가족은 이 병원 이사장에게 A씨가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폭행 장면이 녹화돼 있을 수 있는 병원 내 CCTV 화면이 고의로 삭제됐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2일 이 병원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광주시는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요양병원 특별조사를 벌여 진료·간호기록부 미기재, 정신병원 입원 관련 서류 미비, 요양병원 신체보호대 사용 준수사항 위반, 용양원 예산과목 부적정, 요양병원 병실 내 CCTV설치 시 개인정보 미동의 등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