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적 기대 이하” 박주선 부의장 “미래행복통장사업 집행률 31% 불과” 김형준 jebo@jijace.com

2017년 08월 20일(일) 18:37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 새롭게 도입된 미래행복통장 사업의 집행률이 목표치의 3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선 부의장(광주 동남 을)이 20일 공개한 ‘미래행복통장 사업 2016년 예·결산 내역’에 따르면, 통일부는 2016년도 예산액 11억 9000만 원 중 3억 6900만 원(집행률 31%)만 집행하고, 8억 1,700만 원이 불용되었다. 인원수로는 400명 계획 대비 192명만이 가입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2015년 미래행복통장사업을 신설해 보호기간 5년 이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하여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하기로 했다. 당시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업’이라고 자화자찬했으나, 실적은 기대 이하였다.
미래행복통장 사업 실적이 부진한 이유로는 최소 납입금이 10만 원 이상이며, 경제적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최초 계약 당시의 납입금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박 부의장은 “월 10만 원이 큰 부담이 아니라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2016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5년 미만의 북한이탈주민 근로 중 중 76.7%가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