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내년 아동수당 月 10만 원 지급” 7월부터 253만명 지급…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홍정기 jebo@jijace.com

2017년 08월 16일(수) 18:52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고위당정청협의를 갖고 아동수당은 2018년 7월부터 월 10만원, 기초연금은 같은해 4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해 21년 4월에는 월 3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 “양육을 위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구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급 대상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으로 최대 72개월”이라며 “월 10만원씩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서 현금 의외의 방식인 지역 화폐 등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시행은 준비 기간 등 감안해서 2018년 7월부터며 아동수당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9월 말이나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아동수당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소요 재원은 2018년도 1조 5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 상향 지급계획과 관련해 “한국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8.8%”라며 “현세대 어르신의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기적으로 인상해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