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60% 미성년자 53명→181명 2년 만에 3.4배…수사 난항에 검거율 절반 수준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2024년 08월 30일(금) 14:55

양부남 의원

[지방자치일보] 지난 3년간 경찰 수사가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텔레그램 사태를 계기로 딥페이크 피해가 공론화되기 이전부터 청소년들이 범죄 위험성에 더 크게 노출됐던 셈이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합성음란물) 사건의 피해자 총 527명 중 59.8%(315명)는 10대였다.

이는 20대(32.1%), 30대(5.3%), 40대(1.1%) 등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큰 비중이다.

허위영상물 피해 미성년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2년 81명, 2023년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가 됐다.

전체 피해자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4.6%에서 2022년 52.9%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다시 62.0%로 올랐다.

문제는 사이버 공간의 음지화와 폐쇄성 탓에 수사마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 검거율(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은 2021년 47.4%, 2022년 46.9%, 2023년 51.7%로 절반 수준이다. 올해 1∼7월 기준으로는 49.5%를 기록했다.

양부남 의원은 "딥페이크의 피해자 중 대부분이 10대인 것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특히 딥페이크 발생건수에 비해 검거실적이 저조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