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1권 여전히 판매 중 10일동안 신고 전화 10여건 김형준 jebo@jijace.com

2017년 08월 15일(화) 17:13

▲영화 택시운전사의 한 장면.

5·18재단 “법적 대응할 것”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해 출판과 배포가 금지된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가 여전히 인터넷 사이트와 동네 서점에서 팔리거나 진열돼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회고록 1권을 회수하거나 수거하지 않을 경우 출판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15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과 배포를 금지한 4일 이후 10일 동안 재단에 10여건의 신고가 전화로 접수됐다.
서울과 수원, 창원, 포항, 울산 등의 동네 서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고록 1권이 여전히 팔리고 있다는 것이다.
기념재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같은 기간 10건이 넘는 제보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전두환 회고록 1권이 온라인 서점에서 중고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사실, 경기도 하남이나 제주도 한 도서관에 회고록 전권이 비치된 내용 등을 사진 자료와 함께 재단에 제보하고 있다.
재단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도서관이나 서점에 전화를 걸어 회고록 1권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한 법원의 결정을 알리고 반품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광주지법은 지난 4일 5·18단체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5·18과 관련된 사실을 왜곡한 33곳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경우 전 전 대통령 측이 5·18 단체 등에 1회 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단, 출판과 배포가 금지된 것은 회고록 3권 중 1권뿐이다. 5·18 왜곡 내용이 담기지 않은 2권과 3권은 여전히 판매가 가능하다.
또 1권을 판매하는 서점의 경우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 채무자인 전두환과 출판사를 운영하는 아들 전재국씨가 책이 서점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단은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은 뒤에도 회고록 1권이 여전히 서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입증되면 전두환 측은 1건 당 500만원을 간접 강제금으로 재단에 내야 한다. 재단 측은 법원 결정문이 이번 주 내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소속 변호사들과 상의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르면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자료 수집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