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70만 시대, 광주·전남 외국인력 활용방향 이병두(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장)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2017년 08월 10일(목) 22:00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6월 28일 외국인 170만 시대를 맞아 우리지역의 외국인력 활용 방향을 주제로 지역경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우리지역의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세미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과 필자의 생각을 독자들과 공유하고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5년 11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약 171만 명으로 전남의 전체 인구와 비슷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 특히 우리지역은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기업이 영세한 경우가 많아 외국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 2008~2015년 중 연평균 광주·전남지역의 외국인력 증가 속도는 타 지역에 비해 빠른 편에 속했다. 저숙련 제조업 부문의 인력수요가 많은 목포, 여수 및 영암과 어업·양식업 인력 고령화에 직면해 있는 고흥, 완도, 진도 등 노동집약도가 높거나 고령화 정도가 심한 지역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내국인력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아닌지를 분석해 본 결과, 기능기계조립 및 단순노무 직종에서 일부 대체성을 확인하였지만 전체 노동시장에서 유의할 만한 고용대체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즉, 현 시점에서 외국인력의 유입은 내국인력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는 순기능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내국인력의 일자리 대체를 최소화하면서 외국인력에 대한 수급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지원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가운데 상생협력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는 외국인력 활용의 큰 방향이 제시되었다.
물론 외국인력의 유입이 순기능만을 갖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외국인력이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편중될 경우 그들만의 폐쇄적인 문화가 형성되거나 우범지역이 나타날 가능성도 상존한다. 외국인력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내국인력의 일자리가 심각하게 감소하는 상황도 도래할 수 있다. 또한 내국인력에 비해 고용의 질이 낮고 안정성이 부족하여 고용의 양극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연구와 정책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 세미나에서는 외국인력의 현황과 활용 방안을 지역 단위로 분석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노동경제학적 측면에서 화두를 던졌다는 데 의의를 두고 싶다.
세미나 현장에서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외국인력의 활용 범위를 전문영역으로 확대하여 기술교류의 계기로 삼는 등 상호호혜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과 4차 산업혁명 고도화 및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지역 주력산업의 수요 감소로 인해 외국인력이 빠져나갈 경우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외국인력 활용 방향이 제시되었다.
특히 필자가 크게 공감했던 내용은 예전 모 개그 프로그램의 유행어로 쓰이기도 했던 ‘사장님 나빠요’와 같은 부당한 상황이 실제로 일부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소수의 나쁜 사례가 지역의 이미지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음을 경계하는 목소리였다. 과거 우리나라 국민들도 독일에서 광부, 간호사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 나라를 판단하고 이해한 것처럼 이젠 국내거주 외국인력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최근 모 방송에서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해주는 거의 유일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매우 작다는 내용을 전한 적이 있다. 직접적인 원조도 늘려야겠지만 외국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따뜻한 시선이 그들의 눈에 비친 남도의 첫인상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