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입지, 나무 아닌 숲을 보고 결정해야 강인규(나주시장)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2017년 07월 27일(목) 22:00

공약(公約)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선출직 공무원에 진출하려는 사람이 정해진 임기동안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에 대해 실행할 것을 의사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다른 의미로는 정부와 국민 내지 주민과의 계약을 의미한다고 본다.
공적 계약이든 사적 계약이든 이행을 전제로 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최소한 정치적 강제가 담보돼 있다. 그래서 공약은 반드시 지켜질 것을 전제로 하고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혁신도시를 방문해 혁신도시 시즌 Ⅱ로서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나주시민께 약속한 바 있다.
또 빛가람 혁신도시를 에너지산업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이전, 제4차 산업에 대비한 에너지 인력양성을 위한 한전공대 건립 등을 나주지역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지난 6월 한전 본사에서 열린 에너지밸리 조성 정책간담회에서 에너지밸리 성공조건은 우수 인력 공급에 있다고 여겨지는 만큼 당 차원에서 한전공대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행스럽게 최근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개혁 5개년 계획에 이런 공약들이 포함됐다. 일차적으로 유권자에게 약속했던 사항에 대해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환영할 만하다. 다만 에너지밸리 조성과 한전공대 설립이 광주·전남 상생공약으로 반영돼 향후 대학의 입지를 놓고 시·도가 주도권을 쥐기 위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되기에 걱정이 앞선다.
우리는 대선 공약과 관련, 과거 정부에서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해 실패한 사례를 기억하고 있다. 대구와 경상북도의 숙원이었던 대구 신공항건설 사업은 2007년과 2012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치적 부담과 지역갈등 등을 이유로 결국 백지화됐다.
또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김해 신공항 건설도 사실상 신공항 건설이 아닌 기존 공항을 확대개념으로 축소됐다. 이같은 사례에서 나타나듯 대통령의 공약이 기본적인 개발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하고 좌초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지역 간 갈등이다. 특히 한전공대 건립이나 공항건설 사업처럼 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정치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지난날의 결과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한전공대는 충청권에 카이스트, 영남권의 포항공대와 삼각 축을 이루면서 미래 국가발전의 인재양성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시장으로 일하면서 얻은 경험을 통해 입지와 관련해 나름의 대전제를 제시한다면, 전체적인 틀 속에서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도시에 한전이라는 에너지 기업이 있기에 한전공대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또 에너지밸리연구개발센터가 있기에 한전공대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로 에너지가 급부상하게 된 점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이런 방향이라면 한전공대는 이들 기관과 가까운 권역 내에서 상호보완 관계를 가지고 운영될 때 각 기관에서 느끼는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된다. 그리고 나주시는 10여 년 전인 혁신도시 유치 당시부터 한전공대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런 노력들이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반영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광주·전남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해야 하고 한전공대는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관점에서 한전공대의 입지가 결정되었으면 한다. 한전공대의 입지가 미래 관점에서 결정되지 않고 정치적 변수에 의해 좌우된다면 갈등은 피하기 힘들다. 결국, 한전공대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혁신도시의 미래도 결코 장담할 수 없다.
또 일부 지역 대학에서는 한전공대로 인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듣고 있다. 지역 대학들과 한전공대는 경쟁관계는 아니라고 본다. 한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겠지만 지역대학과 상생문제에 대해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리라 본다.
한전공대를 두고 ‘나주가 적지냐, 광주가 적지냐’는 논쟁보다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세계적 인재육성이라는 큰 틀에서 한전공대가 어디에 들어서야 이러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시·도민의 의사가 모아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