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추문’ 전남도의회 도덕성 도마위 2명 낙마·2명 법정 ‘위상 곤두박질’… “내년 선거때 도민들 재판해야” 장봉선 jebo@jijace.com

2017년 07월 24일(월) 22:00

지난 대선과정서 일부 의원들 선거법 위반 연루… 추가 법정행 예상

제10대 전남도의회가 각종 추문 등으로 벌써 4명이 중도하차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등 바람 잘 날이 없다.
24일 전남지역 정가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비리연루 혐의 등으로 2명이 옷을 벗었고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초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의원은 의원직을 자진사퇴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벌금 4000만원·추징금 194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은 지역 공사업자로부터 관급공사 알선 대가 등의 명목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남도의원들은 김 전 의원에 대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논란이 일었다. 최근 양모 의원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양 전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당시 지역구 투표소에서 자신이 속한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 공직선거법 및 폭력행위 처벌법위반행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50원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도 선처를 요구하는 전남도의원들의 탄원서 제출이 추진됐으며 일부 의원은 탄원서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자세한 내용조차 몰라 ‘묻지마식 제식구 감싸기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도의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우려속에, 의원의 재판은 계속된다. 특히 도의회 수장이 재판을 받고 있어 의회의 위상이 말이 아니다는 지적이다. 임 의장은 이모 보성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속돼 24일 순천지원서 재판을 받는다.
임 의장은 이 군수의 주택부지 매입과정에서 땅을 싸게 판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해 12월 검찰이 전남도의회 의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도의회 위상이 크게 실추됐다.
이와함께 최근 전남도의회 또다른 임모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임 의원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1월28일까지 5회에 걸쳐 총 1600부의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지역신문을 통상 이외의 방법으로 전남 한 지역 모 농협과 버스터미널 등지에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지난 5·9대선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에 연루돼 선관위 등에서 조사를 받아 추가적으로 법정행도 예상된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전남도의회가 추문 등으로 인해 벌써 2명이 낙마한데다, 의장까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위상이 말이 아니다”면서 “내년 지방선거때 제대로 도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도민들이 심판을 해야 할 것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총 58명의 의원중 현재 2명이 사퇴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정당별로 민주 29명, 국민의당 25명, 자유한국당 1명, 민중연합당 1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