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정책과 가정의 행복 황인숙(광주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2017년 07월 23일(일) 22:00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과제는 과거 정부시절에 후퇴했던 민주주의의 회복,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래서 일자리 정부라고 명명한 것 같다. 행복은 의식주 문제의 해결 없이는 다다를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많은 재정적 여유가 반드시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지만 가난은 그만큼 삶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경제학자 코넬대학의 로버트 프랭크 교수는 “부자면서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하면 가난하면서 행복한 사람도 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불행한 부자라면 가난한 것보다는 행복할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쌀독에서 인심 나온다’는 우리 속담과 같은 뜻이다.
지난 반세기 산업화를 추구하며 달려온 산업국가들의 평균 소득은 그 전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나 우울증을 비롯한 심리적인 장애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 이유는 심리학자들이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돈으로 소유할 수 있는 물건에 점점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 부음으로써 정작 중요한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도외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새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소득주도형의 일자리 외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시가 그 동안 추진해온 ‘광주형 일자리’정책이 새정부의 일자리 모델로서 검토해 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의 사회적 타협을 통해 근로자 임금을 낮춰 고용을 늘리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대기업과 비교하여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임금을 4천만원 정도로 책정하여 더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기존의 다른 고용정책과 다른 점은 기존 노동자들에 비해 광주형 일자리로 채용된 근로자는 야근·특근·주말 근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이들 근로자의 추후 임금의 변동도 물가의 변화나 생산성, 근무여건의 변화 등에 연동하여 사측과 노조, 지방정부의 협의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민선6기 핵심 공약인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5·18광주민주화 정신에서 차용해온 정책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염원이 담긴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검토되어 추경예산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우리시는 광주형 일자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광주 빛그린 산업단지에 자동차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남구에 에너지 밸리 전용산업단지 조성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시는 행정력을 집중하여 광주형 일자리 일만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서울에서 열린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1천억원이 넘는 유치실적을 보이기도 했다.
광주형 일자리정책은 소득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보다는 사회적 타협과 양보를 기초로 일과 삶과 가정이 함께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행복은 사회적 자본의 한 형태이다.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는 경제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살기 좋은 곳이다. 우리는 가족 사이의 정서적인 유대감, 일, 공동체, 친구, 건강, 개인의 도덕적 가치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행복을 느끼게 된다.
요즘 젊은 세대는 안정되게 보장된 직장이 없다 보니 4포(연애·결혼·출산·노후포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 이 또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결혼으로 이어지면서 더 많은 출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광주 여성들의 경제활동(맞벌이) 참여율이 44.8%로 광역시 중 가장 높다. 광주형 일자리에 우리 여성들의 질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