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장협, 지방자치단체 결산 관련 제도개선 촉구 양정기 jebo@jijace.com

2017년 07월 18일(화) 22:0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시스템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지난 17일 대전시에서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충남도의회가 제출한 ‘결산관련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건의안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 교부한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 핵심이다. 김종필 충남도의회 의원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시스템의 허점과 오류를 제기한 데 따라 논의가 추진됐다.
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기초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 보조금을 교부하면 결산서 내에는 지출액으로 정리돼 최종 정산액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보조사업 집행결과가 미반영된 결산 승인은 의회의 사후통제가 약화된다”며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의 분석 후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 기능 수행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정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