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가 무효’ 담양 메타프로방스 정상화 ‘첩첩산중’ 원고 등 강제수용 땅주인 6명 반환요구시 골머리 강종연 jebo@jijace.com |
| 2017년 07월 12일(수)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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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토지수용 때보다 수십배 올라 협상 ‘걸림돌’
2단계 계획건물 중 절반 미완공, 조폭개입설까지
담양군 “3개월내 재인가, 내년 상반기 조성 완료”
사업 인가와 토지수용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사업 추진에 급제동이 걸린 담양 메타프로방스가 정상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다.
담양군은 ‘3개월 안으로 재인가 절차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행정신뢰도 추락은 둘째 치고라도 소송 당사자, 사유지를 수용당했던 지주(地主)들, 공사 중단에 따른 유무형의 손실, 공익성 훼손에 대한 책임론 등은 풀어야 할 실타래들이다.
12일 담양군과 토지소유자 강모씨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강씨와 박모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수와 전남도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메타프로방스 실시 계획 인가효력 취소와 토지수용재결 집행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담양군 등의 상고는 기각됐다. 대법원은 실시계획인가 처분 당시 민간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에도 59%에 불과했고, 더욱이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안에 법인을 쪼갠 것은 공익성을 상실한 명백한 하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중대한 하자와 명백한 잘못으로 사업 인가와 토지수용이 모두 무효”라는 판단이다. 행정적 하자나 경미한 잘못에 따른 ‘취소’가 아닌 ‘무효’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사법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인정한 셈이다.
사업이 추진 4년만에 중대 위기에 놓였지만 담양군은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게 아니다”며 조기 정상화 입장을 밝혔다.
최형식 군수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 패소에 대비해 행정절차 재추진을 준비해 왔다. 이미 3분의 2 토지소유 요권을 갖췄다. 사업자 재지정, 실시계획 인가처분,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한 뒤 3개월 안에 실시계획 인가처분까지 마치면 사업에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성사업은)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보완할 상황은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크고 작은 과제를 풀어야 한다. 당장 원고 측인 강씨와 박씨가 메타프로방스 사업지구 내에 3300∼5600㎡의 사유지를 수용당한 상태여서 토지 반환을 요구할 경우 일부 시설의 철거가 불가피하다.
이들 이외에도 4명의 지주들이 노른자위 땅을 강제 수용 당해, 반환 요구시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공산이 크다.
해당 토지들은 수용 당시에는 3.3㎡당 10만원대, 도로변 등 소위 ‘목 좋은’ 자리는 30∼40만원에 수용됐으나, 현재는 3.3㎡당 싸게는 100만원대, 비싼 곳은 300만∼700만원을 호가하고 있어 보상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공사 중단도 불가피하다. 문제가 된 2단계 메타프로방스 마을 조성사업(13만4000㎡, 총사업비 587억원)의 경우 펜션과 상가 등 104개동 가운데 56개동(53.8%)만 준공됐고, 나머지는 공사 중이어서 미완공 상태로 장기 방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추된 행정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작업도 필요하다. 특히 ‘공공유원지를 만들겠다’며 토지수용까지 했음에도 정작 수익사업에만 몰입하고 공공투자는 포기하는가 하면 대법원의 가처분 결정 뒤에도 공사를 강행한 데 대해서는 법적, 행정적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원고 측은 “’유원지 개발’로 포장해 농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실제로는 공익시설이나 자연환경 보전, 도시환경 미화보다는 사익에 치중해 식당,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등 수익형 사업을 펼쳐 개발사업자에게 막대한 이득을 안겼다”며 “제왕적 단체장, 불도저식 행정도 이번 사태의 주된 요인들”이라고 지적했다.
2단계 사업 중 공익성 시설로 당초 건립할 예정이었던 컨벤션센터 등이 중간에 계획변경을 통해 ‘없던 일’이 된 사실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밖에 광주와 담양지역 조직폭력배 개입설, 전남도의 허술한 토지수용 심의 등도 메타프로방스 사태와 맞물려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담양군의 조기 정상화 계획이 순탄하게 진행될 지, 산적한 장애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차질을 빚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종연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