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위 구성 막판 타결 민주·국민 ‘5대 5’, 위원장은 민주당… 개의전 갈등 해소 양정기 jebo@jijace.com

2017년 07월 10일(월) 22:00

임시회 1주일만에 정상화… 11일부터 집중 추경 심의 진행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구성 인원을 놓고 교섭단체 간 갈등으로 파행을 이어온 광주시의회가 예결특위 개의(開議)를 앞두고 막판 타결을 이뤄냈다.
광주시의회는 1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영남 의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김민종 의원과 이정현 운영위원장 등이 모인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갖고, ‘5대 5 동수로 하되, 위원장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맡는다’는 절충안에 최종 합의했다. 의장의 유감 표명으로 갈등도 봉합됐다.
이로써 지난 3일부터 이어진 추경안 심의 파행은 극적으로 피할 수 있게 됐다.
최종안은 상임위 진행 과정에서 도출됐고, 현재 민주당 5명, 국민의당 3명, 민중연합당 1명 등 9명으로 짜여진 특위를 10명으로 1명 늘려 양당에서 5명씩 참여하고 위원장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맡는 방식이다.
국민의당이 제시한 카드로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이를 수용하면서 추경 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파행 1주일만에 정상화되게 됐다.
민주당 김영남 의원은 “국민의당의 과반 요구가 명분이 없어 파행이 거듭됐지만 ‘5대 5 동수에 민주당 위원장’안은 어찌됐던 종전보다 진전된 안이어서 거부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심철의 의원은 “민주당의 통 큰 결정으로 목전에 합의가 이뤄져 다행”이라며 “시민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공감대 속에서 양당 모두 명분있는 합의를 이뤄낸 것 같다”고 밝혔다.
예결위원은 민주당의 경우 김영남·서미정·주경님·김동찬·조세철 의원, 국민의당은 김민종·조영표·박춘수·문태환·심철의 의원 등이다.
위원장은 민주당 서미정 의원, 부위원장은 국민의당 심철의 의원이 선임됐다.
추경안 심의는 당초 이날부터 열릴 예정이었으나 예결위 구성과 운영위 동의, 본회의 의결, 위원장 호선 등의 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적 여유가 없어 11일부터 집중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위 구성 인원을 놓고 양당은 기본조례와 대표자 간 합의문, ‘원내 1당론 대 다수당 견제론’이 맞서면서 거친 표현을 동원한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고, 이 과정에서 ▲4대 4 동수+ 의장 추천 1인 ▲위원수 11명으로 확대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뺀 17명 풀제를 통한 증원 등의 카드가 제시됐으나 주도권 다툼, 밥그릇 싸움이라는 양비론이 이어지면서 장기간 공전됐었다.
한편 현재 광주시의회는 22명의 시의원 중 민주당이 12명, 국민의당이 9명, 민중연합당은 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