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파행… 상임위 ‘개점 휴업’ 예결특위 인원수 놓고 민주당-국민의당 ‘충돌’ 양정기 jebo@jijace.com

2017년 07월 04일(화) 22:00

국민의당 일부 상임위 보이콧… 추경 심의 차질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날선 대립을 하면서 광주시의 첫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이틀째 파행을 겪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4일 오전 제260회 임시회 상임위별 회의를 열고 1차 추경안에 대한 소관부서 첫 심의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본회의 제안설명과 예결위 구성 등을 놓고 양당이 갈등을 빚으면서 오전 회의가 모두 열리지 못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시 소방안전본부와 공무원교육원 등을 대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는 여성청소년가족관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과 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와 혁신도시협력추진단, 전략산업본부를 대상으로 예산 심의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줄줄이 무산됐다.
시의회는 내부 진통 끝에 3개 상임위별로 소속 위원들 의견에 따라 예산 심의를 강행했다.
결국, 환경복지위는 재적 의원의 80%에 이르는 민주당(4명)과 국민의당 의원 1명 등 상임위원 5명이 모두 참석한 반면 행정자치위는 민주당 2명, 민중연합당 1명 등 과반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당 2명이 불참해 반쪽 상임위가 진행됐다
민주당 3명, 국민의당 2명으로 구성된 산업건설위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명시된 지방자치법상 개의(開議) 조건을 충족시켜 회의를 열었으나, 일방적 개의에 반발한 국민의당의 이의제기로 30여 분만에 심의가 중단됐다.
상정된 안건들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지만 오는 7일까지로 예정된 상임위별 심의가 추가로 차질을 빚거나 반쪽 심의가 지속될 경우 자료 검토 미흡 등으로 인한 부실 심의도 우려된다.
시의회는 앞서 3일에는 1차 본회의를 열었으나, 이은방 의장의 개의 선포와 김용집 의원의 5분 자유 발언,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만 마친 채 10여 분만에 정회됐고, 자정에 자동 산회됐다.
예결특위 위원 선임 안건을 놓고 원내 교섭단체인 두 당의 이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무기한 정회에 들어갔고, 상임위 첫 심의도 같은 이유로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 당별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예결특위 구성과 본회의 속개, 상임위 정상화 등에 대한 각당의 입장을 정리했으나 이견을 좁하지 못한 채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민주당은 ‘예결특위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 비율과 상임위 위원수 비율에 따라 선임한다’는 기본조례를 근거로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현재 22명의 시의원 중 민주당은 12명, 국민의당은 9명, 민중연합당은 1명이다. 민주당이 원내 1당이자 여당인 셈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예결위원장은 민주당에 내주는 대신 교섭위원 과반수, 즉 9명일 경우 5명, 11명일 경우 6명을 국민의당으로 채워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예결위 구성 없이 상임위를 여는 것은 절차상 하자라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본회의 정회와 산회에 이어 상임위 파행이 이어지면서 집행부인 광주시 공직자들은 상임위 회의실 주변에서 마냥 기다려야만 했고 회의가 지연되면서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의사 일정 파행으로 이은방 의장도 외부 일정을 최소하는 등 공식활동에 차질을 빚었다.
시는 당초 본예산보다 4662억원 증액된 4조5059억원 규모의 2017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해둔 상태다.
시의회 운영위 관계자는 “양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의견 조율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며 “상임위별, 교섭단체 대표별, 각당 의원총회 등을 통해 조속히 정상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