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우선지급분 환수는 농업적폐” 광주전남 농민단체 “쌀값 폭락 책임 농민들에게 전가” 철회 촉구 김종근 kgsanup@hanmail.net

2017년 07월 04일(화) 22:00

▲4일 오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사)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 소속 농민 40여명이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쌀값 우선지급분 환수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사)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 소속 농민들이 정부의 쌀값 우선지급분 환수 정책을 농업 적폐로 규정하고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 소속 농민 40여명은 4일 오후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는 30년 전 가격으로 떨어진 쌀값 폭락 책임을 농민들에게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분 환수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쌀값 환수정책에 농민들이 반발해 납부율이 저조하자 2차 고지서를 보내 법에 명시돼 있지도 않은 가산금까지 붙여 8월말까지 납부를 강요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쌀값 환수정책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쓴 소리를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임명됐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인사 청문회 때 김영록 농림부 장관 내정자가 국가재정 운운하며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간 것이 정부 입장이냐”고 성토했다.
이어 “농민들이 포대당 860원에 불과한 쌀값 환수를 거부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양곡정책에 대한 반발이”이라며 “환수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의 그 어떤 농업정책도 신뢰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05년 공공비축제 시행 이후 사상 처음으로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 격리곡 65만9000t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을 발표했다.
우선지급금은 1등급 포대 벼 40㎏ 기준으로 4만5000원이 지급됐지만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확기 산지 쌀값을 반영한 매입 가격을 4만4140원으로 결정하고 포대당 차액 860원을 환수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5만 농가에서 197억2000만원을 환수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