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갈등’ 광주시의회 본회의 파행 민주 “조례따라 과반” vs 국민 “의장 내주고 과반” 양정기 jebo@jijace.com

2017년 07월 03일(월) 22:00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3일 본회의 10분만에 정회, 첫 추경안 심의 등 차질
양당 대표들 간 합의·협치통해 14일 이전 재개해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차질을 빚는 등 의사 일정이 파행을 겪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3일 오전 제2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었으나 이은방 의장의 개의 선포와 김용집 의원의 5분 자유 발언,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만 마친 채 본회의는 10여 분만에 정회됐다.
예결특위 위원 선임 안건을 놓고 원내 교섭단체인 두 당의 이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무기한 정회에 들어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 당별로 소속 의원 긴급회의를 열고, 예결특위 구성에 대한 각당의 입장을 정리했으나 이견을 좁하지 못한 채 안건 처리를 무산됐다.
큰 틀에서 민주당은 ‘예결특위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 비율과 상임위 위원수비율에 따라 선임한다’는 기본 조례 34조를 근거로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2명의 시의원 중 민주당은 12명, 국민의당은 9명, 민중연합당은 1명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예결위원장은 민주당에 내주는 대신 교섭위원 과반수, 즉 9명일 경우 5명, 11명일 경우 6명을 국민의당으로 채워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다.
그러나 당내 의견차가 커 최종안은 유동적이다. 국민의당은 당초 4대 4 동수로 구성한 뒤 나머지 1명은 의장이 추천한다는 안을 내세웠다가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아예 17명으로 예결위를 꾸리자는 이례적인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양당은 이날 본회의 개회 전에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갖고 막판 이견조율에 나섰으나 실패하자 불가피하게 본회의 개회 후 해당 안건 상정 뒤 곧바로 정회를 선언했다.
제안 설명 등도 없이 정회가 선언되면서 본회의장에 배석했던 광주시와 시교육청 고위 공직자들과 실무공무원들은 본회의장 주변에서 임시회 속개를 기다리며 마냥 기다려야만 했고, 의회민주주의를 보기 위해 온 방청객들도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밤 12시를 기해 자동 산회되는 만큼 4일부터 회기 마지막날인 14일 이전에 다시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양당 대표들 간의 합의와 협치가 필요하다.
양당 갈등이 길어지면서 당장 첫 추경안 심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시는 당초 본예산보다 4662억원 증액된 4조5059억원 규모의 2017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해둔 상태다.
3일부터 상임위 심의, 둘째주에 예결특위 심의를 거쳐 260회 임시회 폐회일인 7월14일 이전에 추경안 통과 여부를 확정해야할 상황이어서 갈등이 지속될 경우 임시회 파행도 우려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추경 심의가 발등의 불인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