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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민참여예산제
이번 칼럼 주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자치분권종합계획」을 자세히 보면 ①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확대, ② 주민참여 범위를...01-1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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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민소환제도
이번 자치분권 칼럼은 “주민소환제도”이다. 「자치분권종합계획」의 주민소환제도 관련 내용을 보면 ①자치단체의 인구 등 규모에 따라 청구요건(서명인 수) ...11-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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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민직접발안제도
이번 자치분권 칼럼은 “주민직접발안제도”이다. 「자치분권종합계획」의 세부과제 중 네번째 과제로 주요한 내용을 보면 ①주민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②주민...11-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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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이번 자치분권 칼럼의 주제는「자치분권종합계획」의 세부과제 중 세번째 과제인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이다. 주된 내용을 보면 ①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주민...11-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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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자치분권 칼럼의 두 번째 주제는「자치분권종합계획」의 세부과제 중 두번째 과제 숙의기반의 주민참여 방식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시설의 설치, 주요 공유...10-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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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치분권 칼럼] 주민참여의 보장
지난 9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제39차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추진과제는 6대전략 33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있다. 자...10-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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