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23:49
|
김용집 시의원, 5분 발언에서 ‘현미경 검증’ 촉구
주경님 시의원, “장기 공백… 실패 행정의 극치”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 두면 그 다음부터는 ‘해도 된다’는 생각에 훨씬 큰 피해를 입게 되고, 깨진 유리창이 있는 마을은 결국 무법천지로 변하게 됩니다.”
14일 오전 광주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나온 사회범죄 심리학이론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으로,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 과정을 빗대 지적한 발언이다.
김용집(비례) 의원은 “새 정부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공직 배제 5대 원칙에다 음주운전과 성폭력을 더해 7대 기준으로 인사 원칙을 강화하고 있지만, 광주시 공공기관장 인사에서는 현미경 검증이 아쉽기만 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 산하기관장 청문 과정에서 세금 탈루, 표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뿐 아니라 음주운전에 농지법 위반까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특히, 중앙정부 청문대상자들은 본인보다 배우자나 자녀들의 위반 사실이 논란이 된 반면 시 인사청문 대상자들은 대부분 본인과 관련된 문제”라며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개탄해 했다.
그러면서 “이들 ‘깨진 유리창’에 대해 ‘큰 결점이 아니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고 안이하게 받아들인다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만들 것”이라며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의 위상에 걸맞고, 광주정신이 녹아있는 원칙적 잣대, 즉 ‘광주형 인사원칙’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앞서 5분 발언에 나선 주경님(서구4) 의원은 “산하기관장 장기 공백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의회, 언론, 시민사회단체에서 다양한 경고신호가 있었고 이젠 기관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를 넘어 장탄식이 터져나오는 실정”이라며 시 산하기관장 장기 공백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장기 공백사태와 관련해 정책입안자 중 누군가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실패한 행정정책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은 외부의 새로운 인적동력보다 이미 세워진 계획에 따라 충실한 사업 추진과 정해진 기간 안에 공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기관장의 덕목”이라며 내부 발탁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윤장현 시장은 지난해말 비서실장과 정무특보 등 정무라인을 물갈이한 데 이어 올해 초 8개 산하 공공기관장들로부터 일괄 사표를 수리했다.
이 가운데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지난달 24일 임명된 것을 비롯, 4월에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평생교육진흥원 원장, 3월에는 교통문화연수원 원장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본부장이 각각 임명됐고, 여성재단 대표도 청문회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상태인 곳은 시 산하 최대 공기업인 도시공사와 문화재단 등 2곳이다.
도시공사는 2월10일 1차, 3월14일 2차 공고에 나섰으나, ‘셀프 추천’ 등으로 1차 공모가 무산된데 이어 2차 공모도 후보자의 크고 작은 하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지면서 결국 후보자 스스로 자진 사퇴했다. 이후 7인의 임원추천위원 전원이 일괄 사임하면서 후보자 공모에 앞서 임원추천위원 재구성부터 해야 할 상황이다.
문화재단도 지난 2월 지명한 이사장 후보 2명에 대해 광주시가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건 뒤 일부 임원추천위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중도 사임하면서 벽에 부딪힌 상태다. 임원추천위원회 재구성이 시급하지만 두 달 넘도록 진척이 없는 상태다.
도시공사와 문화재단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임추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달 중순께 임추위가 재구성될 경우 각각 3차 공고와 재공고에 나서 관련 절차를 밟아 7월 안에는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정기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