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일)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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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이 좋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역대 최고인 84%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국에서 들려온다. 지난 9년의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증거다. 인사가 만사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국민에게 신선함을 주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인사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큰 결례다. 참신할 뿐만 아니라 능력도 갖추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신상털기라도 하면 국민이 직접 행동으로 나선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청와대 수석들의 인사도 철저한 검증을 거쳐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느낄 수 있다.
대통령이 집무실 한켠에 일자리 상황판을 세워두고 수시로 점검한다고 한다. 양질의 일자리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이다. 전반적인 상황이 쉽지 않지만 그러기에 더욱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기본 방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만들기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경제ㆍ사회 시스템을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해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것이 목표다. 1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번 11조 2000억원의 추경에서 대통령은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를 위해 쓰여지게 하겠다고 할 정도로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다. 취임 100일 내에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를 완비하고 정부 조치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가장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가 확충된다. 이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 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부문 81만 일자리 로드맵’ 수립을 통해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을 시작으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정책도 빼놓을 수 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는 현장 실태조사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준비할 계획이다. 혼란 방지를 위해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규직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간 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예측성 있게 추진된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차별 관련 제도 개편 등을 통해 ‘동일가치노동ㆍ동일임금’ 원칙 적용이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을 시작으로 모든 공공부문, 지방자치단체 등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민간 영역까지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ㆍ전남으로 국한해도 문재인 정부는 잘 하고 있는 느낌이다. 호남 총리를 발탁하고 청와대와 내각 등 요직에 호남 출신 인사를 기용하는 등 호남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다. 환영할 일이다. 특별한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그동안 소외된 호남을 각별하게 생각해 달라는 호남인들의 바램을 문재인 정부가 잊지 않고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이라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다.
민선 6기 시정이 출범한지 3주년이 다 되어 간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남아 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내년 지방선거로 쏠리고 있다. 하지만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두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 중요한 때다. 문화 전당의 문제, 에너지 밸리와 한전공대 설립의 문제, 전기차를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로서의 자리매김 하는 것, 광주공항 이전과 미래 천년을 내다보는 큰 그림을 그리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광주형 일자리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 일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들 현안들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지역공약의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또한 속도도 내야 한다. 모든 정책은 예산이 말해준다. 중요한 광주의 정책들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 심지어 민간인들까지 전담팀을 꾸려 지금부터 세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몇몇 정치인들의 욕망을 위해 광주의 미래를 잃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내년 어떤 자리가 욕심나고 탐나더라도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한다. 서로 협력해 광주의 미래를 키워 놓고 경쟁이든 싸움이든 해야 한다. 지역의 문제는 누가 거저 주는 것이 아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구슬을 꿰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에 민ㆍ관ㆍ학ㆍ연 및 정치인 모두가 나서야 할 시절이다.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