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일)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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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에 대해 “한마디로 외화부실(外華不實), 겉은 화려하지만 알맹이가 없다”고 혹평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와의 소통 노력을 환영한다. 국민의당은 대통령과의 소통을 위한 문을 활짝 열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은 공무원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에는 시급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예산이 빠져 있고, 가뭄피해 대책도 없다”며 “과연 국가재정법상 추경의 요건을 갖춘 추경안인지 그것도 따져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면서 전체 고용률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 자생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과 배려가 빠져 있다. 또 크게 책정이 돼 있지 않아서 많이 아쉽다”며 “불황에 빠져있는 해운, 조선 이런 산업에 대해서도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아울러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시정연설 사전환담과 관련, “국민이 명령해 협치의 형태를 고치지 않고는 의회 정치를 한 발짝도 진전시킬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협치 성공을 위해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 달라”고 했다.
강용운 yongpresser@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