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일) 01:36
|
5·18 관련자 사형 선고 논란도… 시민군 증인 신청
전북 고창 출신으로 광주서중학교와 전남고등학교를 나온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부적절한 처신을 둘러싼 의혹과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7∼8일 이틀간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검증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김이수 후보 인사청문특위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세 차례 상훈을 받은 것은 물론 5·18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곽 후보가 공개한 국방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는 1981년 3월3일 수여된 국난극복기장 이외에도 시민군들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1981년 1월24일 당시 계엄군사령관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또 1군단 재직 당시에는 1980년대 대표적 인권탄압사건인 삼청교육대에서 도망친 피해자들에게 계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등 군부 정권에 조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1981년 10월1일 1군단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곽 의원은 "김 후보는 5·18 민간인 사상자들에 대한 검시에 참여해 자상 흔적을 확인하고도 군의 살상 행위를 알린 이장에게 유언비어 유포죄로 실형을 선고하거나, 시민군 7명을 버스에 태운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등 광주항쟁 당사자들에 대한 수십 건의 처벌에 가담해 계엄사령관으로부터 표창까지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런 후보자가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어떻게 국정을 함께 운영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헌법재판관 임명 때도 5·18 당시 군부에 협력해 3차례 표창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앞서 김 후보자가 5·18 시민군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헌재는 김 후보자가 시민군 7명을 버스에 태워 운전했던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피고는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은 아니고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었고 이 과정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사형이 선고됐다"고 해명했다.
헌재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1980년 1심서 사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1997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1998년 광주고법은 "헌정질서 파괴범죄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김 후보자가 2012년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뒤 치른 인사청문회 때도 거론된 바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신군부에 협조해 시민군을 감옥에 보내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에 대해 "(중·고교를 다닌) 광주는 제2의 고향"이라며 "신군부에 협조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내린 법적 처분에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엔 "제 마음속의 큰 짐이었다"며 "사실은 안 맡았으면 좋았을 재판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피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다"고 토로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사형 선고를 받은 5·18 시민군 참가자 배모씨 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했다.
강용운 기자
강용운 yongpresser@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