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일)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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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층수제한은 경관심의 지침 위반 난맥상”
3000가구 이상의 대단위 개발사업인 광주 북구 누문동 뉴스테이(New Stay·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도시계획에 이어 경관심의도 조건부 통과된 가운데 최고층 높이를 두고 또다시 광주시와 주민들 간에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달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경관심의 소위원회는 지난 2월 이후 4차례 회의 끝에 누문동 뉴스테이 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 소위원회는 ▲광천1교에서 무등산 바라볼 때 8부 능선이 보일 것 ▲KDB생명(옛 금호생명) 빌딩 이하로 할 것 ▲도시계획위 결정사항 이하로 할 것을 3대 조건으로 내걸었다.
시뮬레이션 결과 광천1교에서 무등산 8부 능선이 보이기 위해서는 최고층 높이가 137m 이상이어야 하고, 도시계획위가 결정한 마지노선도 137m다. 그러나 KDB 빌딩이 134m여서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134m 이하로 건축하는 게 불가피하다.
137m에서 134m로 낮아질 경우 층수를 한 층씩 낮출 수 밖에 없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십억원의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누문동 뉴스테이는 당초 44층 아파트 13개동(棟)을 지을 예정이었으나 도시계획, 경관심의 등을 거치면서 지난해 11월29일 중앙부 44층, 금남로쪽 27층, 광주천변 41층으로 조건부 의결됐다. 도시계획위가 의결 조건으로 제시된 ‘중심부는 높게, 남측과 북측은 낮게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되 용적률은 낮추라’는 요구사항에 따른 것이다.
이후 경관 심의 소위에서는 다시 진통 끝에 금남로쪽 27층, 광주천변 39층으로 낮추고 중앙부 최고층 높이는 사실상 134m로 제한했다. “39층 높이인 인근 임동 재개발과 맞물려 무등산 조망권을 해칠 수도 있다”는 의견이 관철된 결과다.
“무등산∼아시아문화전당∼금남로로 이어지는 바람길이 막혀 도시열섬 현상이 악화될 수 있고,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반발도 적잖은 부담요인이 됐다.
입주 가구수도 사업 초기 3524가구에서 심의 결과 3413가구로 줄었고, 다시 소위 논의 결과 3266가구로 잠정 확정된 상태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행정처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경관심의 소위가 본회의 조건부 의결 사항 이외의 추가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고, 경관심의 지침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이다.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도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2개월 만에 정비계획 변경이 완료돼 지난 1월부터 이주가 진행중인 인천 청천2구역과 지난해 11월 시범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후 6개월 만인 지난달 23일부터 이주가 개시된 십정2구역을 예로 들며 “누문구역은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알 수 없다. 행정 난맥상”이라고 지적했다.
밀알신협 양동옥 이사장은 “누문동 뉴스테이는 비수도권, 중심 상업지에서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뉴스테이로 낙후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고 서민과 중산층 주거불안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으나, 시의 부당한 행정처리로 조합측 피해가 우려된다”며 “시와 조합이 체결한 업무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시는 “가이드라인을 어긴 사실이 없고 합법적 범주 안에서 조건부 심의 의결, 승인 결정이 모두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또 “도시계획과 경관심의가 마무리된 만큼 관련 절차에 따라 건축, 교통, 소방 심의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정기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