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일)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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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이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청와대 직속의 일자리위원회 설립과 운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일자리대통령을 제1공약으로 내걸고 고용절벽과 청년실업해소에 올인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핵심내용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노동시간단축과 나눔으로 신규일자리 창출 등이다. 공공부문 일자리의 양과 질을 대폭 늘리고 선도적 역할을 통해서 민간부문의 일자리확대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으로 이해된다.
물론 사회적 합의와 타협을 전제로 한다. 조기에 성과를 가시화하고 기조정착을 위해서 일자리 추경 10조를 편성 집행한다. 사상 최대 규모다.
성공하길 바란다.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도 있다. 1호 행정명령의 성과가 시원찮으면 새로운 정부가 조기에 큰 어려움에 봉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함께 일자리문제는 사회적인 난제 중에 난제다.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는 더욱 그렇다. 그 중에는 일의 성격과 내용, 방식 등 삶의 정체성에 기인하는 점도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전 정부처럼 일자리 전담 부처들이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그러니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아찔하다. 혹시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이 글을 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점은 신선한 충격과 희망을 주었다.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현장 비정규직 당사자의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이자 일자리위원회가 필요 없어질 때까지 정책수요자중심, 을(乙) 중심으로 소통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 부처중심, 갑(甲)중심으로는 답이 없다.
기존의 정책집행체계나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됐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설 상황이 됐겠는가 하는 합리적 의심에서 출발했으면 한다. 사업과 예산이 주어져도 사용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니 효과가 있을 리 만무하다.
칸막이를 없애줘야 한다. 4차 산업 혁명이나 혁신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교육 창업 취업준비가 물 흐르듯 해야 하는데 여러 부처가 전담하는 대학교육, 실용직업교육, 창업지원사업 등 온갖 영역마다 경계와 칸막이가 있다. 수요자는 한 사람이고 사람을 나눌 수도 없는데 각기 제각각인 서비스와 지원 사업을 하니 실효성을 거두기가 쉽지 않다.
청와대에 컨트롤타워와 추진팀을 구성한다하니 벌써부터 해당부처 공무원들이 들썩인다한다. 집권초기 청와대근무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사는 파격 통합 전문성 모든 점에서 국민의 기대와 환호를 받고 있다. 일자리위원이야말로 단순 해당부처 파견방식이 아닌 천하인재들로 드림팀을 구성해야한다.
결론적으로 제로베이스로 출발해야 한다. 기존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키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없어지거나 중단되면 업무가 마비되거나 작동 불가능해 지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있겠다.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
다보스포럼의 ‘직업의 미래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은 2020년까지 710만개의 일자리를 소멸시키고 200만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한다. 7세 어린이들 중 68%는 기술진보로 인해 지금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전 세대가 나서야하는 상황이다.
기성세대가 사업과 재원을 투자하고 청장년이 실행계획을 짜서 집행하고 초중등학생이 미래를 대비하는 전 세대 협업형 마스터 플랜과 총력체재를 촘촘하고 정교하게 재구성해야한다. 제로베이스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실행계획을 전제하지 않은 부처의 규모나 기능 확대는 사상누각이다. 오히려 기울어진 운동장을 심화시킬 뿐이다.
청년들은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일자리를 선호한다. 희망하고 선호하는 일자리는 세대와 계층에 따라 다양하다. 대기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이나 창업을 제안해서는 실효성이 없다. 일자리 국가 비상사태다. 특히 청년일자리 비상사태다. 대기업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대기업도 나서야 한다. 대규모 채용의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
대기업은 실무 경험과 지식, 역량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학교일 수 있다. 대기업이 국가인적자원개발시스템으로 작동된다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기업 노동조합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상생형 일자리도 방법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그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소통과 통합행보로 가히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대통령의 진정성에 민심이 화답하고 있다. 감동의 내러티브는 차고 넘친다. 이제는 실천과 성과다. 특히 일자리는 그렇다. 1호 행정명령이 아닌가. 대통령이 기왕에 위원장을 맡았으니 직접 책임자가 되서 추진하는 문재인 프로젝트를 제안해 본다.
대한민국 일자리 문제 해결에 획기적으로 공헌한 문재인 프로젝트가 대통령의 임기를 넘어 오래오래 인구에 회자되는 즐거운 상상을 해 본다.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