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5 (토)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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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해경이 지난 6년간, 경기도민 전체가 한 번에 흡입 가능할 만큼의 상당한 양의 코카인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3면이 모두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 바다는 마약의 주요 밀수 경로 중 하나이다.
윤재갑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해경이 적발한 마약류 사건은 2017년 60건에서 2022년 8월 기준 844건으로 약 1,30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필로폰 205.2g, 대마 152.2kg, 코카인 136kg 등이 해상에서 함께 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카인의 경우 1회 흡입량이 0.01g인 것을 감안하여 계산할 경우, 약 1,359만의 경기도 인구가 동시에 흡입이 가능할 만큼 상당한 양이 국내로 반입 시도되었다 실패한 셈이다.
해경은 특성상 마약 투약범을 잡는 것 보다, 국내로 마약을 공급하는 공급책을 잡는 ‘최전선’에 놓여있다.
그러나 현재 해경의 마약 밀수 단속 전담 인력은 고작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원활한 수사를 위해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특수활동비와 수사비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더욱이 올해 진행된 제2회 추경에서 해경 사건수사비 5,600만 원이 감액 조치 되는 등 수사비 부족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그동안 마약 청정국으로 쌓아온 위상이 위태로운 상황이다”라며, “해경은 해상 마약 밀수 전담 인력과 수사에 필요한 지원비 등에 대한 대폭적인 증가로 마약 청정국의 위상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정기 jebo@jijace.com
